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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론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가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2.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 군· 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지식경제부소관
3.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관할 시· 군청·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게 문의)
4.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국세청 126
5. 장애인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 당해연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세무서 문의
6. 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손·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500만원 × 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7.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8.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입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9.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10.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11. 장애인 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등 구직역량 강화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재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인 서비스 지원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정부, 공공기관:3%, 민간기업:2.7% →2.3%(’10), 2.5%(’12), 2.7%(’14)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2.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ktx,새마을호,무궁화호,통근열차):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13.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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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조아라, 여동하
  • 전화번호 043-730-3343~4
  • 최종수정일 201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