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선정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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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과제와 함께 접수된 공모과제는 「2021년 옥천군 규제개혁」 개선과제로 반영하여 법령 건의, 자치법규 등을 개정 추진할 예정이며, 충청북도 및 행정안전부 「2021년 규제혁신 안건」등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모기간 이외에도 언제든지 규제관련 개선과제를 건의받고 있으니, 홈페이지 규제애로 신고센터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하여 각종 규제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과제 선정내역（10건） 1. 박중인 / 마을 공용 폐기물 분리수거장（가설건축물）설치 규제 완화 2. 정윤정 /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부 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3. 정민경 / 농지원부 신청에 관한 자경처리 기준의 완화 4. 이영환 / 녹지 비율 높은 군단위 지자체의 도시공원 조성기준 완화 5. 신동수 / 최초 인감등록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개선 6. 조도연 / 유치원 학교급식 지원대상 제한 규정 폐지 7. 김혜옥 / 귀화허가 등 신청 서류 개선을 통한 주민불편 감소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확성 제고 8. 도연주 / 지방세 납세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개선 9. 임재윤 /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 입지 제한 완화 10. 조학근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고 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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