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안내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안내 - 차 종, 대 상, 과 태 료, 자진납부 시 감경20%(의견진술기한 내), 가 산 금(3%), 중 가 산 금(매월 1.2% 가산)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 종	대 상	과 태 료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 내)	가 산 금(3%)	중 가 산 금 (매월 1.2% 가산)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일반지역	40,000원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가산
	단속특별구역	80,000원	64,000원	82,400원	매월 960원 가산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일반지역	50,000원	40,000원	51,500원	매월 600원 가산
	단속특별구역	90,000원	72,000원	92,700원	매월 1,080원 가산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일 경우 과태료 가중부과(옥천군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시간 내 단속된 차량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과태료 경감(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의견제출기간 현재 체납과태료가 있을 경우 감경 불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제54조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가 가능하기에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