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군북면 항곡지구, 100여년 전 만들어진 지적 경계 손봤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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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군북면 항곡리 156-3번지 일대 항곡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비 포함 총 8천1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1월 착수에 들어가고 1년 10개월만이다. 이번 항곡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기존 502필지, 61만3천612㎡였던 것이 431필지, 61만9천175㎡로 정리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경계 분쟁 등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의 실제 현황에 맞춰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 현재의 지적제도는 100여년 전인 일제강점기 때의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측량된 도면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적도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소유관계를 나타내주는 지적도와 실제 지형 간 경계가 달라 주민들 간에 소유권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하지만 본 사업이 완료되며 토지의 이용가치는 상승하고 그간 발생했던 주민들 간의 불필요한 분쟁도 확연하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면적에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 산정 후 내년도 4월까지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마암지구와 신기지구 재조사에도 박차를 가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재까지 가풍․원각․대흥․문정․항곡지구에 대한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옥천읍 마암리 90-3번지 일원(마암지구, 261필지 8만5천937㎡)와 금구리 45-1번지 일원(신기지구, 241필지 6만2천241㎡)에 대해 재조사 진행 중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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