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번호 | 1500000-0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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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 |
정부24안내 | http://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5000000559 |
처리일수 | 유형에 따라 다름 |
소관부서 | 안전건설과 |
1. 하천법(제33조 제1항)
2. 하천법 시행령(제34조)(제35조) 3. 하천법 시행규칙(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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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분류번호 | 1500000-0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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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 |
정부24안내 | http://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5000000559 |
처리일수 | 유형에 따라 다름 |
소관부서 | 안전건설과 |
1. 하천법(제33조 제1항)
2. 하천법 시행령(제34조)(제35조) 3. 하천법 시행규칙(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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