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번호 | 1500000-0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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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점·사용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 |
정부24안내 | http://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5000000569 |
처리일수 | 총 8일 |
소관부서 | 안전건설과 |
1. 하천법(제48조 제1항)
2. 하천법 시행규칙(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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