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이 야단이네요... 무슨일인가 내용을 읽으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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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많은 글이 올라오네요.
무슨일인가요? 정말 옥천군청 공무원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절 통보하지 않고 토지용도를 변경하여 수천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나요? 심지어 공무원이 하나님의 교회측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 계획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는 말도 있는데 진짜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큰일인데요. 이런 공무원이 나라일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내 재산 역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강탈 당할 수 있다 생각하니 소름이 돗네요. 어쨎든 그냥 소문이길 바랍니다만, 사실이라면 원상복구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실수 했다하시고 원상복구 하시죠. 쿨~하게. 왜냐하면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국민의 재산을 나라가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국민은 어디에 그 등을 기대야 할까요???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이 사실이라면,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 드릴테니 하나님의교회분들 힘내세요. 아무리 세상이 막장이라 하지만 부당한 처사는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아참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헌법 조항을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네요... 헌법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은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29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직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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