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을 위한 행정 기대합니다. | |
| 바로가기 | |
|---|---|
|
옥천의 하나님의 교회 연수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며 합법적이지도 않습니다. 용도 변경을 공지하려 했다면 소유주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전혀 어이없는 경우입니다,.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부지 용도를 변경한 행정 권력 남용의 전형적인 행태이며, 적법 절차에 어긋나는 행정처리로 매우 위법합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도 주거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자연 녹지로 용도를 변경한 후, 이에 기준한 값만 보상해줬다가 곤혹을 치른 일이 있던 걸 기억합니다. 법원은 그 때, 일반 주거 지역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땅 값을 보상해야 한다고 하며 주민들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문제가 더 확산되어서야 부랴부랴 원상 복구 하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돌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 여기면서 기회를 드립니다. |
|
| 파일 | |
- 이전글 옥천군-고발합니다.
- 다음글 힘찬도약? 밝은미래?살기좋은 your옥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