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지적재조사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 탄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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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추가 사업지구’로 충북도 내 단독 선정되어 2022년 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당초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는 옥천읍 서정․옥각, 안내면 현리․도율, 청성면 능월, 청산면 만월 지구로 3천366필지 298만4천788㎡이었으나, 이번에 국토교통부 추가 사업지구로 선정되면서 동이면 석탄리 100필지 8만5천650㎡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비가 2천만원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총 6억8천만원이 투입되며, 기존 4개 지구에서 5개 지구로 사업이 증가하여 주민들의 재조사 사업 추가 요구에 부응할 전망이다. 군은 금년도 추가 선정지구에 대해 12월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충북도 지구지정 승인 신청 절차를 거친 후 내년 2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비 추가 확보로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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