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 개선과제 발굴보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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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31일 군청 상황실에서 권영주 부군수 주재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2022년도 규제개혁 개선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총 17건의 개선과제에 대해 관련 부서장이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보고한 후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발굴 과제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기준 완화, 건축물 해체 제도 완화 등 군민 편의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가 대다수이다. 향후 관련 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한 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권영주 부군수는 "우리 군 발전에 큰 저해 요소인 과도한 대청호 관련 규제 해결과 함께 군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신규 인증을 획득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바 있으며, 내년 재인증을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을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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