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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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와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5월 3일부터 9월 27일까지 5개월간‘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옥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및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로, 군유재산（토지 17,427필지/28,792천㎡, 건물 290동/171천㎡）, 도유재산（토지 347필지/450천㎡）이 포함된다. 이번 실태조사 중 군유일반재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실시하고, 도유일반재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될 예정으로 전문성을 토대로 체계적인 조사가 기대된다. 실태조사는 각종 관련공부와 항공사진, 현지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의 색출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 변경사항불일치 재산 등을 정비한다. 또한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유재산의 운용 및 활용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공유재산관리대장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목적 외 사용, 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 점․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실태조사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의 자산 가치를 높여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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