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국비 추가 확보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탄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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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주민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추가 사업지구로 충북도내 단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군은 국비 1억5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6억원의 사업비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여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당초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는 옥천읍 양수, 동이면 평산·적하, 군북면 대정 지구로 2,310필지 1,647,637㎡ 이었으나, 이번에 국토부 추가 사업지구로 선정되면서 동이면 조령리, 안남면 도농리 720필지 556,650㎡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실적은 3,992필지（12%）로 충청북도 평균 추진율 7.2%보다 높다. 군은 오는 2030년 까지 28,748필지를 정리하여 관내 모든 필지에 대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추가 선정지구에 대해 4월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충북도 지구지정 승인 신청 절차를 거친 후 6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비 추가 확보로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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