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기 군정모니터 상반기 간담회> 건의사항 및 답변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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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과입니다.
이번 6월 상반기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부서 답변을 게재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건의사항 1) 종합민원과 입구 쪽에 설치된 게시판 정리 요망 - 처리부서 : 행정과 - 답변내용 : 6월말까지 종합민원과 앞 게시판을 정리하여 민원인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전 실과의 공문을 통해 게시판 게시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겠습니다. ◎ 건의사항 2) 읍면 목재 파레트 방치에 대한 일제 정리 요청 - 처리부서 : 환경과 - 답변내용 : 필요가 없어 배출되고 있는 목재 파레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에 해당하며, 배출자 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방치되어 행위자 추정이 어려울 경우 방치되어 있는 부지의 소유･관리･점유자 중 책임이 있는 사람이 처리하여야함을 말씀드립니다. 불법투기로 인하여 방치된 폐기물을 군에서 정기적으로 처리할 경우 불법투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군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일제정리 추진 시 예산이 수반되며, 군 재정상 예산 반영 사업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건의사항 3) 전동킥보드 관련 문제 - 처리부서 : 도시교통과 - 답변내용 : 현재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업은 군의 인·허가 사항이 아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민간자유업이며 관련 법이 부존재하여 군에서는 운영사업을 제재할 권한이 없어 군또한 행정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는 전동킥보드에 관련된 여러 문제를 인지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관내 운영업체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계도 조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를 위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업체에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옥천경찰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강화를 강력히 요청하고, 옥천교육지원청에는 학생 안전교육 실시 및 가정내 안전 교육 강화를 요청하여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건의사항 4) 동이면 안터마일 도로변 주차 관련 건의 - 처리부서 : 도시교통과 - 답변내용 : 해당 안터마을 구간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현수막 설치, 주차 금지 에도 불구하고 모니터요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속적인 불법주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여 중앙분리봉 설치를 경찰서에 건의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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