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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재산권을 묵살하다니요~
작성자 : 양*철 조회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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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기본원칙이 무엇인가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국민의 재산이 안정적으로 보호받는것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옥천군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묵인하고 임의적으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함에 따라 크나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 집니다
농지를 상가로 변경하는데도 많은 절차를 요구하는 용도변경작업인데
어찌 아무런 의논이나 절차없이 임의적으로 변경을 할수가 있습니까?
이건 최소한의 정도조차 무시한 처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묵인해서는 않될일입니다 조속히 원상복구하시고
이일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된 하나님의 교회측에 사과 하시길바립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속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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