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드림 옥천 옥천군청

관련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사용전검사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로(CATV) 및 텔레비전시청 설비공사(MATV)
• 방송공동수신설비(위성방송)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연면적15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건축물

감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8조에 의거 건축물이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지하층, 축사, 창고 및 차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계산에 포함)

사용전검사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한다)

사용전검사 절차

•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 발주자가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옥천군에 제출
• 옥천군수는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사용전검사업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용전검사 신청 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7조

사용전검사 신청 수수료 - 500㎡ 미만건축물, 500㎡ 이상 1,000㎡ 미만건축물, 1,000㎡ 이상 3,300㎡ 미만건축물, 3,300㎡ 이상건축물, 재검사 수수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

500㎡ 미만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1,000㎡ 미만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위 해당 수수료 액의 50%

구비서류

관련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호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3호에 의거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