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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방세 안내

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단체의 안정된 존립과 주민의 복지로운 삶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공공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지방세의 종류

분류에 따른 지방세의 종류 표 - 분류, 종류에 대한 정보 제공
분류 종류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도세
  • 군세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일반재원에 충당
  • 목적세: 특정목적에 충당(도로개설, 소방관련시설 등)

지방세의 용도

지방세는 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사업, 소방시설 등 주민생활환경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이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체계 - 지방세(11개 항목)

지방세법 관련 사이트

한국지방세연구원 KILF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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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