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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표 - 용도, 허가대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도 신고대상
가정용 동력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00톤 또는 토출관 직경 40mm 이하인 경우
농업용 동력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50톤 또는 토출관직경 50mm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용 1일 양수능력 100톤 또는 토출관직경 40mm를 초과하는 경우
기타 지하수 보전구역내에서는 용도에 관계없이 1일 양수능력 30톤 또는 토출관직경 32mm 이상인 경우

허가절차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표 - 용도, 허가대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도 허가대상
가정용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100톤이하인 경우, 토출관직경이 32mm 초과 40mm 이하인 경우
농업용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50톤 또는 토출관 직경 50mm 이하인 경우
국방군사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이 신고
일반용 1일 양수능력 100톤 또는 토출관 직경 40mm 이하인 경우
전시등 대비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이 신고
재해등 대비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이 신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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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4825
최종수정일 : 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