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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다운로드

각종 민원서식 다운로드
소독업 신고, 안경업소 개설·변경 등록, 약국 개설·변경 등록, 의료기관 개설·변경 등록 등의 각종 민원 서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민원서식 다운로드 표 -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약국개설등록 신청
  • 약사법 제20조2항
  • 약사법시행규칙 제7조1항
7일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1부(별지 제5호서식)HWP    PDF
  • 면허증 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시 제외)
10,000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명칭, 소재지)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1항
7일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7호서식)HWP    PDF
  • 약국개설등록증
5,000
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의약품판매업(폐업, 휴업,업무재개)신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7일(약국 관련 신고는 3일)
  • 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의약품판매업(폐업, 휴업,업무재개)신고서 1부(별지 제8호서식)HWP    PDF
  • 약국개설 등록증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없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신청
  • 약사법 제44조의2
  • 약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
3일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9호서식)HWP    PDF
  • 등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변경등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시 제외)
등록: 10,000
변경등록: 5,000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약사법 제44조의5제1항
  •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
7일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1부(별지 제10호의2서식)HWP    PDF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 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
  •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시 제외)
5,000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10일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별지 제14호서식)HWP    PDF
개설: 40,000
변경신고: 20,000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 의료법 제40조제1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3일
  •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서 1부(별지 제18호서식)HWP    PDF
  •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
  •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없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3일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1부(별지 제36호서식)HWP    PDF
10,000
의료기기 영업의 폐업, 휴업 등 신고
  •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5항, 제37조제4항
제조,수입,수리업: 7일
판매,임대업: 3일
  • 의료기기영업의 폐업, 휴업 등 신고서 1부(별지 제32호서식)HWP    PDF
  • 구비서류는 신고서 참고
없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3일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별지 제38호서식)HWP    PDF
  • 신고증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000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신고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신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3일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신고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신고서 1부(별지 제6호서식)HWP    PDF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경력증명서 1부
  • 면허증 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시 제외)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사본1부
없음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설치 및 사용신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3일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설치 및 사용 신고서 1부(별지 제1호서식)HWP    PDF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1부
  •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1부
  •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1부(추가설치인 경우 제외)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없음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 의료법 제38조제1항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7일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HWP    PDF
  • 영상의하고가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 사본
  •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병상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만 제출(Mammo 제외)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없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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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2119
최종수정일 :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