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
|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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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거래 시 신고하도록 하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근거 마련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8688호, 2022. 1. 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신설된 업무 등의 권한 위임 및 업무위탁 규정 마련（안 제9조）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업무정지 명령 및 처분현황의 기록‧관리 등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안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의2호 신설）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대한 청문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 ○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운영기관인 농정원에 위탁（제9조제3항 신설） 나. 신설된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개별기준 개정） ○ 농업기계를 판매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미 이행시 법제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 금액을 산정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법제지원총괄과-279호, 2021.6.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첨단기자재종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자우편 : ymk88@korea.kr, dulyi@korea.kr - 팩스 : 044-868-9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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