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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 유통분야 재해경감대책 현황 작성일 : 2006-05-08 조회 : 2,286
부서
⊙ 원예유통분야 재해경감대책수립 추진계획 ◇ 대설,태풍에 의한 원예농업시설의 재해경감방안 마련·보급 ◦ 주요 피해시설인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의 재해경감 1. 현황 및 문제점 □ 비닐하우스 표준규격은 시설의 안전성, 경제성, 작물재배환경,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보급 ◦ 농가보급형(‘95～’01년: 자동화 5종), 농가지도형(‘91～’03년: 13종) 보급 * 농진청, 지자체 등에서 영농기술보급 차원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부에서 표준규격 지정(보완지정)후 지자체 등을 통해 보급 ◦ 비닐하우스 51천ha중 규격시설은 85%수준인 43천ha (자동화형 8천ha, 지도형 35천ha)정도로 추정 <비닐하우스 규격시설 형태별 설계기준> 구 분 적설심(cm) 풍속(m/sec) 비 고 ◦ 농가지도형 - 일 반 형(A～G형) 9.5～23 17.4 ’01까지 지속적 보완 - 내재해형(H～K형) 17.8～24 16.7～23.8 〃 ◦ 농가보급형 - 1-2W형(’95년형) 19 30 ’95년부터 보급 - 1-2W보완형(4종) 25～28 35 ’01년이후 보급 □ 표준규격 개발 및 규격의 다양화에 치중하여, 설계기준이 낮은 시설의 보완·폐지 미흡 및 민간개발 내재해형 규격 미지정 등 으로 효율적인 재해대책에 미흡 ◦ 농업인이 표준규격시설 설치의무는 없으나, 재해복구시 표준규격에 한하여 복구비를 지원하므로 표준규격중 내재해형이 아닌 일반형 (설치비 저렴, 적설심 낮음) 규격 설치를 선호 * 원예유통시설 재해복구세부지침 등에 의거 표준규격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음. 단, 대규모 재해발생시는 비규격시설도 규격시설로 복구할 경우 지원 ◦ 또한, 일반형 표준규격의 경우도 설치비 절약 등을 위해 농업인의 자가시공이 많아 시설규격 이탈 및 품질저하 우려 ◦ 민간에서 개발한 내재해형 시설(한국형 무기둥하우스, 복숭아형 하우스 등)은 규격으로 지정되지 않아 재해시 복구비 지원이 어렵고, 설치비가 높아 농가에서 시설설치 애로 <그간 표준규격의 정비보완 추진상황> - 농가보급형 자동화온실 표준설계서 제작·보급(‘95.3월) · 파이프 비닐온실(1-2W형), 철골유리온실(3-3S형) - 농가지도형 철재 비닐하우스 설계서 시달(‘98.5.11) · 3개 유형(A～C형) 보급 * ‘97.4월이후 규격이외 시설에 대하여는 복구비 지원 제외 * 철재파이프하우스는 표준규격시설에 한하여 지원토록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규정 신설(‘01) - 품목·지역특성을 고려 철재하우스 표준설계서 개선통보(‘99.10.27) · 다설·강풍지역(강원, 정읍, 임실, 부안, 구례, 울릉군)은 파이프25mm × 1.5t이상, 서까래간격 60cm이하로 개선 등 - 당정협의 등을 통해 표준규격을 다양화(‘01.2.7) · 3개유형(A～C형) → 10개 유형(A→J형) * ‘01.1월 폭설시 지역건의를 반영, 당정협의 등을 거쳐 지역·품목특성별로 다양한 모델을 개발보급하여 농가의 선택폭 확대 * 다설, 강풍지역 재해에 대한 안전성 강화형(H,I,J형) 개발 보급 - 농가지도형하우스 표준설계서보완 통보(‘01.3.9. 지자체, 농진청) · 지도형 모델중 구조적 안전성이 높은 H～J형권장, A～G형의 경우 서까래간격 강화설치 가능 · 10개유형 하우스 폭, 높이 → 5%내에서 조정가능 등 * 장관지시와 관련 농진청에 농가보급형온실을 지역·작목별 다양화 보급지시 - 지역·품목특성을 감안 철재파이프하우스 규격추가 지정(‘02.11.1) · 10개 유형(A～J형) → 12개 유형(A1, B1형 추가) - 충북 괴산군수가 건의한 철재파이프하우스 규격추가 지정(‘03.5.15) · 12개 유형(A～J, A1, B1형) → 13개 유형(K형 비가림연동 추가) □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표준규격에 관계없이 지원 ◦ 원예 생산시설 자금 : 3년거치 10년 상환(연리 3%) ◦ 원예시설 개보수자금 : 2년거치 3년 상환(연리 3%) ◦ 지원한도 : 시설자금 20백만원이상, 총사업비의 80%이내 □ 최근 이상기후 등에 따라 재해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대설량 증가 등으로 인한 대규모의 비닐하우스의 피해 빈발 * 피해규모 : ‘04.3월 대설(충청, 최고적설 49cm) 2.2천ha 2,916억원, ’05.12월 대설(호남, 최고적설 40cm) 1.2천ha 1,646억원 등 * 최근 5년 연평균 비닐하우스 피해복구 소요액 : 2,269ha 2,260억원(국고636) · 재해유형별 : 대설 1,771억원(78%), 태풍·호우 489(22%) ◦ 농가의 고령화, 경제력 부족, 개보수 미실시 등으로 재해에 취약 * 60세이상 고령농가 추이 : (‘90년) 31% →(’95년) 42% → →(‘00년) 51% →(’04년) 59% □ KS규격 시설자재 사용에 대한 조사, 검증방법 및 체계가 없어 강도가 약한 자재 등 사용도 가능 ◦ 표준규격 시설의 경우 시방서에 의거 자재를 KS규격품을 쓰도록 되어있고, “원예유통부문 농업시설 재해복구세부지침” 상에도 KS규격품을 쓰도록 되어 있으나, 시공업체나 농가에서 시공시 조사, 검증방법 및 체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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