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변동형 직불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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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산지쌀값 14만7,715원이면 80kg당 7,537원 될듯 "지난해에는 쌀 80kg 한가마당 1만 5,710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각종 영농자금과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해 "돈가뭄"을 겪고 있는 요즘 대부분의 농민들은 쌀소득보전직불금 가운데 변동직불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쌀 80kg 한가마당 7,537원 될 듯=1998~2000년 3년 연속해서 논에 벼,미나리,왕골,연근 등을 재배한 농민들은 매년 쌀 고정직불금을 받는다. 물론 논의 형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다. 게다가 실제로 쌀 농사를 지으면 이듬해 봄 변동직불금을 추가로 받는다. 따라서 지난해 쌀 농사를 지은 농민들은 2006년 10월 고정직불금을 받은데 이어 오는 3월중순에 변동직불금을 받게된다. 쌀을 공공비축용으로 출하한 농민뿐 아니라 미곡종합처리장 또는 일반 상인들에게 판매한 농민도 마찬가지다.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목표가겨(80kg 한가마당 17만83원)과 산지쌀값 차액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형태로 지급하는데, 지급기준은 지난해 10월~올 1월말 4개월간 전국평균 산지쌀값이다. 본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 4개월간 전국평균 산지쌀값을 분석한 결과 한가마당 14만7,715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5년 양곡연도의 같은 기간 전국평균 산지쌀값 14만28원보다 7,687원 높은 것이다. 2006년산 쌀값이 2005년산보다 다소 오른 셈이다. 만약 본지의 예상대로 전국평균 산지쌀값이 14만 7,715원으로 확정될 경우 농민들은 쌀 한가마당 1만 9,012원을 소득보전직불금으로 받게된다. 농민들은 이 가운데 1만 1,475원을 고정직불금 명목으로 지난해 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받게 될 변동직불금은 한가마당 7,537원이다. 이를 논 1ha(3000평)를 경작하는 농민의 경우로 환산하면 이 농민이 받게 되는 변동직불금은 45만 9,757원이 된다. 정부가 1ha에서 생산되는 쌀을 80kg들이 61가마로 계산해 직불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1ha의 논을 경작하는 박모시의 경우 쌀 소득보전직불금으로 모두 115만 9,757원을 받게 되는데, 이중 고정직불금 70만원(한가마당 1만 1,475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박씨는 나머지 45만9,757원을 변동직불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이같은 변동직불금 수령액 계산방식은 쌀 판매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농민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농가판매가격이나 도별 평균가격에 상관없이 정부가 조사한 전국평균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한편 변동직불금은 3울 중순께 농민들이 만들어놓은 예금통장에 "변동직불"이라는 이름으로 찍혀 입금된다. ◆농가수취값 1년 새 어떻게 변했나=쌀 생산농민들은 전국평균 산지쌀값 추정치를 기준으로 할 때 2006년산 80kg 한가마당 16만6,727원(목표가격 17만83원의 98%)을 손에 쥐게 된다. 전국평균 산지쌀값 14만 7,715원과 고정직불금 1만 1,475원, 변동직불금 7,537원을 모두 합친 액수다. 이같은 수치값은 1년전보다 수치상으로는 1,153원 늘어난 것이다. 농민들이 2005년산 쌀로 얻은 수취값이 전국평균 산지쌀값 14만 28워노가 고정직불금 9,836, 변동직불금 1만5,710원을 합쳐 모두 16만 5,574원이었기 때문이다. 백종호 농림부 소득정책 과장은 "올해 변동직불금이 1년전보다 줄어든 것은 쌀 판매가격이 높아진데다 고정직불금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80kg 한가마당 실제 수취값, 즉 판매가격에 고정.변동직불금을 합한 금액은 1년전보다 오히려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종 농기자재값과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실제 농가소득은 1년전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게 농민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쌀 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을 다시 정할 때 농기자재값 및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최준호.김상영기자) 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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