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 보고서(2018.11.26) | |
| 담당부서 | 고은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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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2018. 11. 26 옥천군) 보고서
강사: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김미정 보고자: 고은광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왜 생겼나? ⇨2014년 2월 서울 송파 3모녀 자살사건 이후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필요한 법과 정책을 만들어 시행했어도 공무원들이 구석구석 주민의 삶을 확인할 수 없으면 복지예산이 늘어나도 소용이 없게 되므로 ①공무원, ②복지관 등 사회보장 관련활동자, ③주민이 구성원이 되는 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게 된 것이다.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들은 촘촘하게 짜여진 담당구획을 만들어 숨어있는 사각지대(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혼자 살아 정서적으로 위기를 맞고, 건강도 나빠지고, 스스로를 감당할 능력이 없게 된 주민)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한다. ⚫단순한 자원봉사를 넘어서서 사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촘촘한 안정망)을 궁리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협의체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아동, 성인)은 사회적 위험(경제, 건강, 주거, 환경, 문화, 정서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므로 협의체 위원들은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군협의체에 정책제안을 한다. ⚫주민의 삶 속에서 복지욕구를 찾아내어⇨ 민관의 협력으로⇨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할 일이다. 복지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공중위생, 사회 보장 제도 등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힘쓰는 일이나 그와 관련된 정책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보장 질병, 상해, 실업, 노령, 출산, 사망 등의 위험에 대해 국가적인 부담이나 보험 제도를 통해 국민의 최저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경제적 보장 ⚫사회복지⇨ 사회보장으로 변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유일한 민관거버넌스 조직으로 관, 민의 역할, 한계, 강점을 보강하여 지역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체성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주민의 행복지수를 증가하기 위한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쌀, 연탄, 김치를 갖다 주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치과? 대화상대? 주거환경? 등 주민이 원하는 도움을 찾아내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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