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
|---|---|
|
옥천군 공고 제2023-1068호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 차액 지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해석상 모호함이 있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정의（안 제2조） - “최저가격”에 대한 정의 정비 및 “생산비” 정의 삭제 ○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안 제4조） - 기금존속기한 연장 및 집행액 제한 삭제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7조） –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 정비 ○ 회의（안 제11조） - 정기회의 개최 횟수 조정（매년 2회 → 매년 1회） ○ 최저가격 결정（안 제12조） - 최저가격에 대한 내용 개정 및 자구 정비 ○ 차액 지원대상（안 제14조） - 지원대상 세분화 및 품목기준 완화 ○ 차액 지원범위 및 지원시기 신설（안 제15조 신설） ○ 차액지원 개정（안 제17조） - 차액지원확대（품목에 관계없이 한 농가당 연간 총 200만원 → 품목별 한농가당 총 200만원） 4. 개정근거 ○「지방재정법」 제9조, 부칙 제4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농업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rlagoqls33@korea.kr 전화 : （043）730-3264, FAX : （043）731-2912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