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대하여 알아봅시다 | |
| 담당부서 | 경제가스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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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기관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경쟁 정책을 수립하고 법위반사건의 심결을 담당하고 있는 합의제형태의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써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등 9명의 위원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처에는 본부에 3과 6국 29개과와 지방에 부산, 광주, 대전(대전, 충·남북 관할), 대구 등 4개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 같은 시대 같은 하늘 밑에서 살아가는 모래알 만큼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잘 살기 위해 「경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데는 지켜야 할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공정하지 못한 일로 분쟁이 생기게 마련이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짓밟으며 자신의 잇속만 채우는 일도 많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행위라 할 수 없겠지요. 따라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바로잡아 진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7개의 법률을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 법률의 제정목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경쟁적인 시장환경의 조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하도급거래관계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보완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입니다. 「약관의규제에에관한법률」은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거래관계에 있어서 불공정약관규제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은 시장구조가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고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표시광고에 대한 실효성있는 억제장치를 도모하기 위한 법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상품의 유통 및 용역의 제공을 원활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카르텔일괄정리법률」은 종래에는 특정산업의 보호·육성, 수출지원 또는 소비자보호 등을 이유로 가격, 생산량, 판매지역에 대한 카르텔을 정부가 묵인하거나 법률로 허용하였으나 이중에서 이미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당초의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카르텔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보완함으로써 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시장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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