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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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19 – 14호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19.7.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6 등급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 편됨에 따라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의 장애 등급 관련조항을 변경된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 ○ 옥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에 따라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13세 이하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 정의 만19세 미만 자녀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 장애인복지법 시행법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 옥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 ○ 저 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자녀에 대한 개념 변화 ○ 연령 또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 위함 4.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2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체육 시설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ss052032@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39-1 3） 팩스 : 043-731-498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체육시설사업소（전화 043-730-49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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