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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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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5-20 조회 : 53
작성자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21호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발의의원 : 조규룡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 불분명한 용어의 정비를 하는 한편, 투자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하는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시 사전 검토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관련 의안 제출 시 관련 서류를 명시하여 의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불분명한 용어의 정비(안 제2조~안 제3조)
    나. 조 제목 변경 및 사전 검토에 대한 사항 구체적 명시(안 제5조)
    다. 의안 제출 시 자료 첨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5.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47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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