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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시 검토사항

  • 지적도상 지목 대지 여·부 확인(토지대장, 등기부등본)
    • 오래된 구옥의 경우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음
  •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있는지
  •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동일인인지 확인 (등기부등본 등 확인)
  • 집이나 토지 주변의 국토개발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소방도로, 공원지역(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진입로가 있는지 여·부
  • 전기 및 수도 설치 여·부

농가주택 신축 시 검토사항

  • 농지전용허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등)
  • 농민자격이 되는지등 사전 검토
    • 1,000m이상 농지경작 농지원부 등록
    • 연간 총수입 또는 노동력의 1/2이상 농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
    • 신청 부지면적이 660㎡ 이내
  • 진입로가 있는지 여·부
  • 집을 지을 때는 측량(경계측량, 분할측량)
  • 전기공사가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 (200m이하 무료, 이상일 경우 m당 50,000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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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변효섭
연락처 : 043-730-3882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