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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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여 이와 같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가 정비되도록 유도하고, 유사한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책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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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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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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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여 이와 같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가 정비되도록 유도하고, 유사한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책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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