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홈 참여마당 규제개혁/적극행정 규제개혁 자료실 sns 공유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복사 프린트 규제개혁 안내 규제등록 및 목록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규제입증요청 자료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규제정보포털 대표-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규제개혁-자료실 상세보기 - 부서,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국무조정실)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사례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18-09-14 조회 : 466 국무조정실에서 발간한 법령 제ㆍ개정 없이도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혁신한 18건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파일 pdf 문서 180831 국무조정실 적극 행정조치를 통한 허용 사례집.pdf 미리보기 목록 게시물삭제 광고 반복작성 욕설 본인삭제 게시물삭제 이전글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DB(내고장알리미)」활용 안내 다음글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