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옥천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옥천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
(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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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차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제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7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제9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제14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 제15조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6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 제1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18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제1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회원관리
- 옥천군 대표 홈페이지는 별도의 사용자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게시물 작성 시 개인 식별 아이디(휴대전화 인증, I-PIN 인증)을 이용하며 민원신청 등 답변을 요하는 게시판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답변 처리에 활용 되고 있습니다.
- 대표 홈페이지 외 회원가입을 조건으로 웹서비스를 하는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부정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공공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 교육/문화/체육, 환경/위생, 기업/경제, 재난/안전, 농/축산,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처리
- 민원인이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홈페이지 회원관리
- 옥천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옥천군” 입력 후 검색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옥천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합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옥천군에서 홈페이지 회원관리, 공공서비스 제공,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처리·보유 기간 및 수집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옥천군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접속자 IP 정보, 방문기록 등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간명에 ‘옥천군’ 입력후 조회
제5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옥천군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옥천군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영향평가 수행연도 |
|---|---|---|
| 새올행정시스템 |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번호, 기타 | 2017년도 |
| 주민등록시스템 |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번호, 기타 | |
| 지방재정정보시스템 |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번호, 기타 | |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번호, 기타 | |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번호, 기타 | |
| 건축행정시스템 |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번호, 기타 |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번호, 기타 |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번호, 기타 | |
| 가상계좌수납시스템 |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번호, 기타 |
제6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옥천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⑨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옥천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번 | 개인정보파일명 | 제공받는 자 | 제공근거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제공주기 |
|---|---|---|---|---|---|---|
| (예시) | ○○신청서 | ○○기관 | 제공동의 또는 관련법에 의거 |
조회 및 확인 | 성명,생년월일 | 매년수시 |
제7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옥천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업무 내용 및 수탁업체가 변경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번 | 위탁부서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수탁기관 |
|---|---|---|---|
| (예시) | ○○○ | ○○○시스템 유지보수 | ○○○ |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옥천군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저장·관리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파기 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한 후 개인정보 취급자가 내부방침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② 파기 기한 및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제35조의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③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①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②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취급·관리하는 부서에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 오프라인(서면) 신청방법 보여주는 표입니다.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 오프라인(서면) 신청방법 - 1)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접속
- 2)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 3)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 4)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후 기관명 선택
- 5) 신청유형(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선택
-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 부서로 제출 개인정보처리요구서 다운로드
- 2) 정보주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단,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함. 위임장 다운로드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해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옥천군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옥천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시행
- ②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
- ③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안전하게 저장·관리
- ④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무단접근을 통제
-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⑥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⑦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옥천군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옥천군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명정보는 재식별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저장·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옥천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성명 : 전재수
- 직책 : 옥천군 행정복지국장
- 연락처 : 043-730-2410, jjs652@korea.kr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부서명 : 행정과
- 담당자 : 한영태
- 연락처 : 043-730-3194, hanyt@korea.kr
제14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파일을 취급·관리하는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옥천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5조(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옥천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cyberbureau.police.go.kr)
제16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 옥천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4조의2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 또는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①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 ②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 ④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친 경우
제1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옥천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8조(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옥천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옥천군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9. 7.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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