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도시교통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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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 - 720호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치법규 기획정비 권고（손해배상 부분） 행안부 자치법규과-2935호（2018.12.20.）, 도 법무혁신담당관-8018호（2019.6.20.）, 옥천군 기획감사실-13260호（2019.7.2.）에 따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 오타 및 띄어쓰기 사항을 정정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유지 ‧ 관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1조（군민자전거의 운영）④ 삭제 ○ 조례명 （띄어쓰기 적용） ○ 제1조 （띄어쓰기 적용） ○ 제5조② （근거조항 ③으로 수정） ○ 제17조② （띄어쓰기 적용） 4.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2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도시교통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jt90804@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3） 팩스 : 043-731-324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도시교통과（전화 043-730-3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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