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옥천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옥천군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옥천군이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CCTV에 의해 처리되는 영상정보보호」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행『개인정보보호법』및『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옥천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제공
여러분이 옥천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우리 군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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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자동수집 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이트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할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됩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보존근거
개인정보의 보존근거
보존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2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옥천군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옥천군은 관련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 과세자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재산세 과세자료 중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과세표준액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1년
- 지방세 과세자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적십자 회비모금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균등분 주민세 과세자료 중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1년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옥천군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위탁받는자(수탁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내용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위수탁 협약체결에 따라 시스템 위탁관리
- 담당부서 : 재무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치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고지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
옥천군 홈페이지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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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열람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및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5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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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 절차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
- 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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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의 권한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 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번(ARS 내선 2번)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50-9531 ~ 2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및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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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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